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용운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다문화·인권
거주시군
김포시
토론과제명
취약계층 공공분양 특별공급 전산화
제안취지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및 접수는 관할 시,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서류를 검증한 후 해당 분양기관으로 이관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으나 대상자에게는 구비서류(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저축통장, 정보공개동의서,기타등등)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지만 당장 생활전선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의 제약으로 분양신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안내용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처인 관할 시,군 주민센터에서 서류신청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록 및 접수를 전산화해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시간, 공간, 거리, 비용의 제약을 절약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구비서류는 전산으로 이관 및 조회 확인할 수 있는 협업서비스를 통해 해당 대상자가 신청에 소외되지 않도록 제공할 수 있게 마련해 제공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전산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주거공간의 마련에 도움을 주는 공적행정서비스에 대상자에게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
-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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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축제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이 토론이 아닌 단순 아이디어 제안으로 판단되어,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로 선정되더라도 토론 운영 희망단체 또는 토론 퍼실리테이터 지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 제안자께서 주도하여 토론을 운영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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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처인 관할 시,군 주민센터에서 서류신청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록 및 접수 전산화
○ 취약계층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의 제약으로 분양신청이 어려움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