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경기도 재난방송 실태와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제안취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이 필요하다.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동네건물이 무너지거나 폭우로 집 근처 다리가 물에 잠기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 줄 맞춤정보창구가 필요하다. 물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재난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은 재난방송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공적책임이 있다. 올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20개 공동체라디오에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경기도에는 기존 성남FM을 비롯하여 수원, 화성, 안산, 구리 총 5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주파수를 이용한 공동체라디오는 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재난방송에 관한 것이고 실제 공동체라디오 운영 사업자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에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는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며 그 첫걸음으로 토론회를 제안한다.
제안내용

지역재난방송 실태와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난해부터 수원시민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속한 재난정보가 필요했다.

가장 신속한 것이 시청 sns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였다. 물론 시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일방적 정보였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쌍방향 방식은 아니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 시청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창구로 속속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공중파에서는 내 집 근처 확진자 발생보다 전국적 추이가 더 중요했고 모든 방송사 보다 더 중요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나 경제적 영향 등에 집중했다.

막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이 필요하다.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동네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우로 집 근처 다리가 물에 잠기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맞춤형 정보창구가 필요하다. 물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은 재난방송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공적책임이 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일상적인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일본의 경우 불안정한 인터넷 대신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과 공동체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재난방송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지난해 7월 폭우가 발생한 부산에서 있었던 기사를 첨부한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922924

올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20개 공동체라디오에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경기도에는 기존 성남FM을 비롯하여 수원, 화성, 안산, 구리 총 5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주파수를 이용한 공동체라디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재난방송에 관한 것이고 실제 공동체라디오 운영 사업자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에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는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비록 모든 시군이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개 지역부터 시작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동체라디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토론주제 : 지역 재난방송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체라디오가 경기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토론내용 (소요시간 : 90분 정도)

- 발제1 : 재난방송 주관방송국(KBS)의 지역 재난 상황 방송 실태

- 발제2 : 국내외 공동체라디오의 재난방송 우수사례

 

- 지정토론1 : 재난 상황에서의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기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 지정토론2 : 경기도 차원의 재난방송 주관방송국 운영의 필요충분조건 (도의회)

- 자유토론

 

토론회 주관단체 소개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수미사협)

수미사협은 수원지역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운영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10월 인가 예정). 지난 72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모집에 참여하여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96.3MHz 수원FM 방송국 운영을 준비 중이다.

 

토론 참석 대상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관계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의회 및 관련 행정부서 등

 

기대효과

- 경기도의 재난방송 실태를 점검

- 도민을 위한 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재난방송국으로서 효과적 역할 기대

- 경기도 내 곳곳에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 재고

 

참여인원
20~50명
파일첨부
다운로드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우체통 제안문.hwp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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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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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관협치과 2021-08-15 제안내용 요약 (67)
    ○ 경기도 재난방송 실태 및 우수사례 발제 등
    - 재난방송 주관방송국(KBS)의 지역 재난상황 방송 실태
    - 국내외 공동체라디오의 재난방송 우수사례
    ○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 및 경기도 차원의 재난방송 주관방송국 운영
    - 재난 상황에서의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 경기도 차원의 재난방송 주관방송국 운영의 필요충분조건
  2. 민관협치과 2021-08-15 제안취지 요약 (67)
    ○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간 맞춤형 재난방송 필요
    ○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 지정 희망
    - 수원, 성남, 화성, 안산, 구리 총 5개 공동체라디오
  3. 민관협치과 2021-08-15 안녕하세요?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기간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질 토론의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