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tptskia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파주시
토론과제명
온라인 플랫폼 공공운영
제안취지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에 따라 배달, 택시 등 많은 분야에서 자본을 앞세운 업체가 물량공세로 플랫폼을 독점하고, 타기업을 도태시킨 후 과도한 플랫폼 이용료를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전가시킴.
불필요한 통행세의 발생은 자연스레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후생을 감소시키며, 시장의 자원분배 기능을 왜곡하여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미침
제안내용
1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어플은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처럼 고액(?)의 쿠폰을 발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용 메리트가 크지 않음
> 홍보비 집행하여 쿠폰 발급 및 소비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별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골쿠폰 발행 등의 추가 정책 필요
2.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카카오T 의 타 업체 배차제한과 같은 경쟁업체 죽이기를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플랫폼 업체에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축해서 하기에는 기술력, 자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장지배력이 낮은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공성을 띄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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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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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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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달특급 어플을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골쿠폰 발행 등의 추가 정책 필요
○ 공공에서 시장지배력이 낮은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띄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독과점화 방지 검토
○ 스마트폰 활성화로 배달, 택시 등 많은 분야에서 자본을 앞세운 업체가 물량공세로 플랫폼을 독점하고 과다이용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 불필요한 통행세의 발생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후생을 감소시키며, 시장의 자원분배 기능을 왜곡하여 경제순환에 악영양
'온라인 플랫폼의 공공운영' 이대로 좋은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제안해주신 토론의제는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