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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 -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해결책을 고민하다!

-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일자리 정책임. 대통령 직속 위원회(일자리위원회)를 두고 청와대에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 중에 하나임.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일자리 창출, 근로 조건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굵직한 주제와 그에 따른 로드맵이 나왔지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언급 조차 없었음. - 2016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0%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임.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보다 더 열악한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취업을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함.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가 장애인에게 저임금을 주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됨.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가 5년 마다 내놓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18~‘22)’에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아야 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지원이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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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관

2021-06-23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