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유애형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지역·발전
거주시군
의정부시
토론과제명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웃에 대한 강제력 집행이 때론 필요합니다
제안취지
층간소음, 주취소란, 쓰레기투기, 민폐주차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웃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겪는 일이 빈번하고 주변 이웃까지 불쾌한 일상이 되게 하는 등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간의 분쟁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이웃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거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 민관협력기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26 20:58
0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 이웃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거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 민관협력기관의 운영
○ 층간소음, 주취소란, 쓰레기투기, 민폐주차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
○ 이웃간의 분쟁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