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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아동 실무회의(한경희)

제안자 유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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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세요!

제안취지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연속 발생, 사회적 공분과 대책마련 시급 -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최근 5년새 3배 급증(’14년 10,027건→ ’19년 30,045건) ㆍ아동학대 사망 ’14년 17명→’19년 42명, 재학대 ’14년 10.2%→’19년 11.4% - 경기도, 전국 4건 중 1건 발생 전국 최다, 발견율 3.57%로 전국 평균에 못미쳐 ㆍ전국 아동학대 25.9%가 경기도에서 발생(’19년 전국 38,380건 중 경기도 9,977건), 서울(3,353건), 부산(2,302건)보다 3배 이상 많아 ㆍ아동학대 발견율 전국 평균 3.81%보다 경기도(3.57%)가 낮아(17개 시도 중 4번째) ○ 3월 ‘즉시분리제도’ 시행, 보호아동 증가 예상되나 학대아동 보호시설 부족 - 경기도, 학대아동 보호시설 총 인원의 90.5% 수용 ㆍ경기도 보호시설 15곳 정원 200명 중 181명 보호, 서울시 정원 68.9% 보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로 이관, 전담공무원 시군 배치 - 道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1개 시ㆍ군 143명 배치 예정(’21년 10월까지) ㆍ경기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 광역 아동학대 대응협의체 운영 ○ 경기도 아동학대ㆍ보호부터 예방,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ㆍ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및 컨트롤타워 필요
제안내용

의제/사업내용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 도내 아동학대 및 보호 등 권리보장 관련 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

경기도 및 시군합동 아동안전실태조사, 예방교육, 관련 연구 추진

- 아동학대 원스탑 대응 및 예방체계 마련(민관협치 숙의 및 공론화)

-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유형별 보호체계 마련(학대피해 장애아 보호소 설치 등)

- 찾아가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신고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원방문서비스 제도 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합동 아동권리 보장 정책 논의 테이블 운영

경기도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학대예방, 놀권리 등 보장을 위한 시군협력 방안 논의

 

○ 기대효과

- ​경기도-시군, 공공-민간시설 등 민관협치를 통한 아동중심·예방중심의 안전한 아동보호 환경 마련

- 도민참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 및 아동권리보장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 마련

 

 

참여인원
50명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2 19:35

3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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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병기 2021-08-20 경기도의 내일을 꿈꾸게 하는 제안이네요. 기대해봅니다
  2. 라라 2021-08-18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세요!
    의제/사업내용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에 대한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3. 최고관리자 2021-08-13 제안취지 요약 (61)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연속 발생, 사회적 공분과 대책마련 시급
    ○ 경기도 아동학대·보호부터 예방,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및 컨트롤 타워 필요
  4. 최고관리자 2021-08-13 제안내용 요약 (61)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 도내 아동학대 및 보호 등 권리보장 관련 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
    ㆍ경기도 및 시군합동 아동안전실태조사, 예방교육, 관련 연구 추진
    - 아동학대 원스탑 대응 및 예방체계 마련(민관협치 숙의 및 공론화)
    -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유형별 보호체계 마련(학대피해 장애아 보호소 설치 등)
    - 찾아가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신고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원방문서비스 제도 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합동 아동권리 보장 정책 논의 테이블 운영
    ㆍ경기도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학대예방, 놀권리 등 보장을 위한 시군협력 방안 논의
  5. 최고관리자 2021-08-12 안녕하세요?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기간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질 토론의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