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아동 실무회의(한경희)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세요!
제안취지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연속 발생, 사회적 공분과 대책마련 시급
-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최근 5년새 3배 급증(’14년 10,027건→ ’19년 30,045건)
ㆍ아동학대 사망 ’14년 17명→’19년 42명, 재학대 ’14년 10.2%→’19년 11.4%
- 경기도, 전국 4건 중 1건 발생 전국 최다, 발견율 3.57%로 전국 평균에 못미쳐
ㆍ전국 아동학대 25.9%가 경기도에서 발생(’19년 전국 38,380건 중 경기도 9,977건), 서울(3,353건), 부산(2,302건)보다 3배 이상 많아
ㆍ아동학대 발견율 전국 평균 3.81%보다 경기도(3.57%)가 낮아(17개 시도 중 4번째)
○ 3월 ‘즉시분리제도’ 시행, 보호아동 증가 예상되나 학대아동 보호시설 부족
- 경기도, 학대아동 보호시설 총 인원의 90.5% 수용
ㆍ경기도 보호시설 15곳 정원 200명 중 181명 보호, 서울시 정원 68.9% 보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로 이관, 전담공무원 시군 배치
- 道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1개 시ㆍ군 143명 배치 예정(’21년 10월까지)
ㆍ경기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 광역 아동학대 대응협의체 운영
○ 경기도 아동학대ㆍ보호부터 예방,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ㆍ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및 컨트롤타워 필요
제안내용
○ 의제/사업내용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 도내 아동학대 및 보호 등 권리보장 관련 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
ㆍ경기도 및 시군합동 아동안전실태조사, 예방교육, 관련 연구 추진
- 아동학대 원스탑 대응 및 예방체계 마련(민관협치 숙의 및 공론화)
-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유형별 보호체계 마련(학대피해 장애아 보호소 설치 등)
- 찾아가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신고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원방문서비스 제도 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합동 아동권리 보장 정책 논의 테이블 운영
ㆍ경기도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학대예방, 놀권리 등 보장을 위한 시군협력 방안 논의
○ 기대효과
- 경기도-시군, 공공-민간시설 등 민관협치를 통한 아동중심·예방중심의 안전한 아동보호 환경 마련
- 도민참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 및 아동권리보장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 마련
참여인원
50명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2 19: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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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내용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에 대한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연속 발생, 사회적 공분과 대책마련 시급
○ 경기도 아동학대·보호부터 예방,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및 컨트롤 타워 필요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마련
- 도내 아동학대 및 보호 등 권리보장 관련 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
ㆍ경기도 및 시군합동 아동안전실태조사, 예방교육, 관련 연구 추진
- 아동학대 원스탑 대응 및 예방체계 마련(민관협치 숙의 및 공론화)
-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유형별 보호체계 마련(학대피해 장애아 보호소 설치 등)
- 찾아가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신고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원방문서비스 제도 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합동 아동권리 보장 정책 논의 테이블 운영
ㆍ경기도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학대예방, 놀권리 등 보장을 위한 시군협력 방안 논의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