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서현석
제안자 유형
단체
제안구분
환경·기후
거주시군
안양시 만안구
토론과제명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분별한 흡연의 ZERO 방법
제안취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회는 점점 무질서가 심해져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분별한 흡연이 많아지는 바,
쓰레기 무단투기로는 불결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한 악취, 해충,분진, 소음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무분별한 흡연으로는 정류장 흡연, 횡단보도 흡연, 이동중 흡연 등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 폐암에 노출되고 있음.
저소득층이 그 피해를 훨씬 더 당하고 있음.
제안내용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회는 점점 무질서가 심해져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분별한 흡연이 많아지는 바,
이를 ZERO화 하는 방법은,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자(금연위반자 포함)에 대해 과태료 처분 대신 2건을 단속하게(물론 단속공무원 동행) 하고, 또 적발된 위반자 2명에게 각각 2건을 단속하게 하고,
또또 적발된 위반자에게 각각 2건을 단속하게 하고,또또또 적발된 위반자에게 각각 2건을 단속하게 하면 ~~~~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분별한 흡연의 ZERO화가 실현됨.
물론 적발된 위반자가 단속을 거부할 시, 기존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여, 세외 수입증대로 복지예산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음.
참여인원
1,333만 8,020(경기도 인구수) 명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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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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