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이정환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기타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잘 관리해서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
제안취지
지금 특정도시에서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물론 산업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나
공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서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특정 도시에서는 카센타 등 자동차관련 업종은 신규 허가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한 곳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업종에 따른 권리금이 치솟고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특정 업종의 신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장이나 물류창고하나 만드는데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가격이 많이 올라 사업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특정 토지나 시설의 소유자가 갑이되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을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택 에만 투기세력이 있고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투기세력이 사라지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안내용
공업지역의 적정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량을 관리하고 가격 동향을 주택을 관리하듯 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수요와 공급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산업에 필요한
공장 등도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어 사업하기가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
공장이나 창고등도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처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간 사업을 하기위한 사람에게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임대를 위해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서
토지 등을 공급했으면 합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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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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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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