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동현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경기도 안산시
토론과제명
주택안정화 방안 토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토론)
제안취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에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되고 나서 여론을 살펴보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진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선택으로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하여,
토론회 주제를 건의 합니다.
제안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20년 7월 30일 )에 대한 토론을 건의합니다.
1. 지자체에서 임대료 증액상한을 5% 미만에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에 반영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2. 개정된 법안에 부족하거나, 법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개정안 수정에 대한 토론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외에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안정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인원
1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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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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