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허승연)
제안자 유형
단체
제안구분
기타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외국인주민의 사회보장권 포용 어디까지인가?
제안취지
세계시민교육이 대두되고, 이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재난소득지급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이때에 시민사회 내에서 외국인주민들의 사회보장권 및 기타 사회권에 대한 수용과 배제에 대한 입장을 논함으로 상호간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타협의 지점을 발견해본다.
(예 : 재난 소득 지원금,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건강보험의 차등적용, 참정권의 부여와 배제 등)
제안내용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이 가진 권리 등 국내에서 가지게 되는 객관적인 권리와 의무 등 전문가 발제
* 현장에서 외국인주민의 사회보장권 및 기타 사회권에 대해 최대한 축소내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논객과 최대한 수용 내지 기여도에 따른 수용의 차등 등의 입장을 가진 논객을 섭외하여 각각의 입장을 토론 ⇒ 토론의 결과물을 법이나 제도에 적용
참여인원
2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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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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