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부천YMCA(김기현)
단체
교육·문화
부천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별복지를 보편복지로 전환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보편성은 제도 안과 제도 밖으로 나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월 22만원~29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가정양육으로 분류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준하는 양육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되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철학, 교육내용,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범적으로 대안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
2020-08-14 13:13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