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거버넌스(박순영)

단체

여성·가족

수원시

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조부모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책임분담) 저출산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려면, 일정시기까지는 영유아의 양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 책임분담 필요
･ (양육부담 감소필요) 육아전쟁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현실. 부모가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에게 양육부담을 줄이는 양육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
･ (자격조건 명시) 조부모의 육아교육 프로그램 이수(일정기간/법정내용)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양육수당 지급
･ (시설부족 및 애착형성 중요) 특히 0세~2세 영유아 양육시설의 태부족이 인성과 정체성, 자아존중감 요구가 최대로 필요한 시기에 지나치게 다양한 타인의 양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조손간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친밀한 가족애의 바탕을 이룸
･ (경제적 지원) 손자녀의 생활교육 향상과 조부모의 경제적 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조손케어 가정에 육아지원금/수당을 지급
･ (유사시 대책)코로나19 시국과 같이 긴밀한 양육관계 형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는 가족간의 절실한 보육․교육이 요구됨

[대상/규모]
･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21개월(’19.통계)이므로 만24개월까지 손자녀의 연령․인원에 의한 차등 편성
･ 최저임금/생활임금 수준 수당가액 산출
･ 서류 등 제증명으로 육아 입증 가능한 조부모, 보육교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 등 손자녀 교육 관련 이수자 및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기대효과]
･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조부모로부터 양질의 양육 제공, 손자녀 일상생활교육의 향상
･ 가정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감소에 기여
･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 발달, 긍정적 자존감 형성에 기여
･ 워킹맘의 70% 이상이 조부모에게 양육을 위탁하므로, 안정된 사회생활로 인한 사회적 발전과 여성의 권익, 삶의 질 향상
･ 조부모의 경제적 자립 보완
･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가정 실천으로 긍정적 국가관․사회관 정착

[기타]
․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의 책임주체가 아닌 조력자라는 인식 확대 필요
․ 3세대간의 공감대 형성과 돈독한 가족애 형성은 각박한 현실사회 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
․ (예시) 서울 서초구는 2010년부터 월 최대 40시간까지 양육에 대해 24만원 양육수당 지급 시행 중(교통비는 이용가정 별도 부담)

[향후대안]
․ 손자녀의 돌봄은 “짐”이 아니라 “보람”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 필요
․ 2018. 11월「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를 재검토 수정하여, 2020.8.5. 이용호 국회의원(전북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 하였음
․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부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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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