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천수경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군포시
토론과제명
임대주택 공개상장
제안취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하여 그 가격 변동성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의 거주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된 거점이며, 매입이든지 전월세든지 많은 자금을 들여 마련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크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매매의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공정가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공정가에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이 변동하므로 국민의 거주권에 대해 의문시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개(IPO)와 같이 임대주택매물을 증권화하여 그에 대한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투자자와 세입자 간에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임대주택매물의 임대권을 유가증권화 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예시) 소유주가 임대주택을 공개하면, 세입자는 유가증권가격(이 가격을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만큼 KRX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예치하고 매달 그 기관에 월세를 지급하면, 임대인이 그 기관에서 수익을 수령하는 방식.
전세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 전체를 출금하려면 임대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출금가능. 예치된 금액에서 나오는 운용수익금은 모두 임대인에게 귀속.
다른 거주지로 옮기고 싶으면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기관에게서 수령.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지 감독기관에서 감시하고,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사이드 카 장치 마련.
기업공개와 비슷하게 임대주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단체가 임대주택공개를 신청하여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그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
임대주택의 담보정도, 건축연도, 편의시설정도(역세권, 상권, 교육권 등), 크기 등등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상장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적정가에 매매되도록 하는 것.
정교화 할 경우 공공임대차와 사적임대차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주택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이나 악용의 사례도 나오겠지만 한 번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인원
1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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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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