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태연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환경·기후
거주시군
안양시
토론과제명
유통 판매 소비 부문의 일회용 또는 과다 포장과 쓰레기 문제 개선에 관하여
제안취지
- 전국적인 기후위기선언도 있고, 그린뉴딜 정책도 발표됨에도 구체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없고, 현장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음.
- 코로나로 쓰레기는 매우 급증하며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음.
- 쓰레기 수출 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고(물론 수출도 안되지만), 국내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되며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음.
- 개인의 분리수거나 약간의 노력으로는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없음.
- 정책적인 변화와 국가적인 또는 지자체적으로 획기적인 쓰레기 감소 정책이 절실함.
- 대부분의 플라스틱 소비 쓰레기가 재활용이 불가하여 결국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지면서 2차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상인, 유통업체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선에 대한 도움이 없음.
제안내용
<주요 쟁점>
1. 쓰레기가 넘쳐나고 대란이 일어나며 기후위기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서 포장재들에 대한 현실적인 기본 현황 파악 필요
2. 제품 생산, 분리배출,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 추진
3. 대안 제품 및 재활용 및 재사용의 기술적 제도적 보완 업체 양성 및 일자리 창출
4. 정부기관 공무원 및 기업,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적 인식을 높이고 지구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적 가치관 교육
5. 민관이 함께 쓰레기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
6. 정부기관 및 지자체 주도의 쓰레기 관리 책임제
<세부 논의 사항>
- 제품 생산시 과다한 일회용품 및 비닐 포장 줄이기, 분해가능 제품으로 변경, 사용금지 등
- 재활용 불가 및 분리수거 불가한 용기 사용 금지 및 규격화, 대체제 사용
(공산품, 반찬가게, 떡집, 찐빵만두가게, 도시락집 등 분리수거, 재활용 불가한 색깔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사용 중)
- 마트, 생협, 재래시장 등 식생활용품 용량제 판매 제도 실시 및 지원
- 폐기물 분류, 수거, 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련 지자체 책임제 도입
- 쓰레기 문제 신고 포상 제도 실시 제안 논의(과다포장, 재활용 안되는 제품 생산 및 사용, 카페 및 식당 일회용품 사용, 담배 및 쓰레기 투기 등)
- 음식물쓰레기 비닐 사용 금지 및 건조, 용량 배출을 통한 처리 및 재활용률 높이기
-세계최대 비닐사용국가. 비닐 사용 금지 및 대체제 필요
- 텀블러 사용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및 얼음 규격 조정 등 제도적, 시스템적 보완 필요
이 밖에도 세부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함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찾고 개선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1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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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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