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안자 유형

단체

제안구분

환경·기후

거주시군

경기도 수원시

토론과제명

경기도 그린뉴딜정책,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제안취지
- 2020년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초래된 경제침체와 실업난 등에 대응해 설계한 한국형 뉴딜, 경기도형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대기업 지원 등에 치중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 미비하고 고용 보장 관련 방안이 제외되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경기도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을 높여 참여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2021년도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과 예산수립 과정에 담도록 촉진고자 함.
제안내용

[주요내용]
・ 경기도 그린 뉴딜정책에는 2조7,9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태안전망 구축(1조74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1조107억 원),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사회 구축(7,058억 원)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보도자료 인용)
·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산업, 노동,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평가와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안,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공론장 운영 필요
・ 특히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전환, 일자리 보장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인 각 시·군의 행정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대상/규모]
・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발표 (경기도 행정)
・ 시군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산업계, 노동계 평가
・ 시민사회의 평가와 제안 :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일자리 보장 측면에서 평가와 제안
・ 참가자 : 의견과 요청사항 제안

[기대효과]
・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전환, 일자리 보장 측면에서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도록 방안 제시
・ 협력적이며 연계적으로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민관거버넌스 체계 제안 및 발전방안 모색
・ 경기도 그린뉴딜에 대한 산업, 노동,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 증진

[향후대안]
ㆍ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전환, 일자리 보장을 담은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추진이 되도록 경기도-시군 민관협력포럼 구성 및 정기적인 포럼 운영 제안 (예)
ㆍ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추진 연계 경기도내 온실가스 저감 지표 마련 및 공표 운동 (예) 

참여인원
4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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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8-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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