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손석환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의정부시
토론과제명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제안취지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가 얼마전에 수정되었고 올 초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의 해고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은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간위탁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경기도에는 수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경기도의 정책을 위탁운영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완되어야 할 제도는 없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경기도의 정책을 위탁운영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완되어야 할 제도는 없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참여인원
1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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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0-07-14 10: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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