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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국립, 도립, 시립 대학의 운영

경기도 국립, 도립, 시립 대학의 신설(통폐합)
→ 이자 지원 조례가 아니라 원금(등록금)을 줄여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학(고등교육)구조조정
→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오랜동안의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상실했고, 청년층 이하의 인구 감소에 적응해야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필요보다 많은 고학력자, 취학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고등)교육의 변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프라임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부(교육부)의 단순 취업(률)과 학교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과 비리로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사립대학교의 변화를 강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역할이 늘어나는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책변화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청년정책은 해당지역의 비젼과 도시계획과 연결지어 상상하고, 다음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킬 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고등교육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1270만 경기도에는 안성에 국립 한경대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종합대학으로도 지역거점대학으로도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첫번째 정책제안은 한경대학교(국립대학교)로 하여금(혹은 지방정부가) 사립대학을 흡수통합해 국공립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생정원은 줄이고, 등록금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입니다.
두번째는 4년제 종합대학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충북도립대학이나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와 처럼 2년 공립학교 설립 운영도 필요합니다.
교육시설의 투자와 운영은 국가와 광역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공공기숙사와 같은 생활지원은 기초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이 생기면 지역사회에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말고도 공공서비스 역할 분담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도 잘 찾지 않는 경기도 의료원 운영을 국립대학에 운영을 맡겨 보건관리(예방)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방에 대한 대책등 지역에서 독자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권의 국립종합대학 → 의과대학을 설치 → 서수원에 국립대학병원을 설립(공공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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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