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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축제를 31개 시•군과 함께

《정책제안서 올리기 전에...》

경기도민이 경기도 정책결정의 주인으로 우뚝 서다.

경기도에는 31개의 기초 시•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는 시장•군수가 31명이 있으며,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가운데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는 1,350만여명의 경기도민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보다 많으며 전국에서도 최고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31개 기초자치 시•군과 많은 인구를 가진 작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즐거움과 집단지성의 의제화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라는 정책제안 행사는 참으로 멋집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제를 올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채택하는 정책축제가 도민의 투표를 통해 공감을 얻은 의제는 내부 심의를 통해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토론의제로 선정됩니다.
이렇게 채택된 의제를 대상으로 9월 중 시·군별 현장버스투어 인터뷰 및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공감 인기Top10’을 선정한다는 행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합니다》

-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책축제를 31개 시•군 주민과 함께 -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정책은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확대하여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일명 '모자이크 사업' 이라고 하여 경남 16개 시•군에 각각 200억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응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금액을 단순히 일괄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차등예산을 책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평가하여 높은 지지를 획득한 시•군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31개 시군으로부터 정책선정위원들을 추천(각 시•군별로 100명 정도)받아서 각 시•군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인 2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시•군 한표외에 타시•군에게 무조건 한표는 행사하도록 해야합니다.
각 시군에서 제안한 정책내용은 전체 3,100명의(시•군 추천위원) 추천위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선정을 위해서 3,100명의(31개 시군별 100명씩) 위원들이 (가칭,정책선정위원)한자리에 모여서 각 시•군의 정책 브리핑을 듣고 현장투표 OR 온라인투표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 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와 또 각 시•군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군의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채택될지라도 그 정책개발에서부터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1개 시•군 단체장들도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의 의사에 따라서 제안할 시•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도에서 진해하는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 과정 또한 정책선정 평가에 반영 가능)

중앙,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할 때 국민들은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에서부터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직접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은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을 것인가?
몇개의 시•군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첫해에는 15개 시•군정도에게 500억에서 100억까지 차등을 두어 공모를 하고 년차별로 차츰차츰 전체 시•군으로 확대(물론 이때도 지원액은 차등을 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해마다 서로 좋은 지역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과 축제의 성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발달과 창의적이고 도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님 때문에 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실현을 위해서 타 지역에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의 지역사랑은 더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 또한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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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