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마을

개인

기획·행정

-

농민을 위한 쉬운농지법

저희는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벼농사에서 곤충농사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 농가소득이 좀더 나을까해서 입니다. 엮시 판로가 쉽지 않고 생산 하고 키우는거 또한 쉽지 않더라구요.
소득이 없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을 하면서 곤충사육하려면 새벽에 관리하고 출근합니다. 이런관리문제로 농지에 농가주택을 짓게 해달라고 허가민원과에 알아보니 농가주택 짓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구요.
저희는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거 관심없고 곤충사육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농가주택이 필요한데 복잡한 서류와 행정절차 때문에 지을수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몇십년동안 절대농지로 힘들게 하더니 좀더 소득이 좋다해서 어렵게 논을 메꿔 곤충사육으로 바꾸어 관리가 힘들어 집지으려니 행정서류니 뭐니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상담자체가 어렵고 행정기관은 옛날 70년대에 법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처럼 소농은 농사만 하면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농가주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9-09-0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