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구자호

제안자 유형

개인

제안구분

교육·문화

거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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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명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제안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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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된 남과 북이 만날 때는 예술이 매개가 되고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야 할 기쁨이나 아픔이 생길 때 시민들은 문화제를 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투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축제를 유치하고 홍보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예술을 실현하는 예술가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술 활동으로만 버는 수입이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어 알바를 해야 하고 그렇게도 못 버티면 예술계를 떠나거나 심한 경우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가(단체)를 서로 경쟁시켜서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지원사업 선정과 운영, 정산 과정에서는 예술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예술을 억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술 활동, 예술가의 노동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지만,
시장에서 등가로 교환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사회가 보장합시다.

청년기본소득제도 시행으로 기본소득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 사) 경기민예총 부천지부장 구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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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9-09-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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