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보건,복지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복지거버넌스 조회 3,392 댓글 0 2020-10-06
토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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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택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러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별 다른 기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타도 서울에 인접하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타도 다른 시군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접수 및 예약, 이용대상, 요금 등 기준이 상이해서 이용하려면 큰 애를 먹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서로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시간과 이용 지역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원과 성남 등 19개 지자체는 시 경계와 상관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도내 전역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12개 지역은 인접 시·군 또는 수도권 일부까지만 운행(2020.7.27. 기호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콜택시 접수신청만 가능합니다. 택시는 어디든 가야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콜택시이지만 어디든 갈 수 없습니다. 이동권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기에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이동 장소가 '한정'된 장애인콜택시는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경기도 장애인 생활 속 불편사례 중).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이 민주당 정책 대상(2019.9.20. KBS NEWS)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오늘도 목적지 앞에서 멈춰버린 장애인콜택시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희망의 날이 언제 올까요?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한 道내 통합 콜택시 운영 및 연계체계 마련
‧ 도내 시군구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이동지역, 요금 등 기준 일원화
‧ 광역시스템을 활용한 하나의 서비스 창구운영
‧ 장거리 운행에 따른 공차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내 권역별 환승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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