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부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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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토론단체
부천YMCA
제안배경
친환경 무상급식은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도 역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시작되어< 초등학교 전학년. 유치원 만5세< 유치원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밖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은 오랜 기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기도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 대안학교에 대하여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별복지를 보편복지로 전환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보편성은 제도 안과 제도 밖으로 나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월 22만원~29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가정양육으로 분류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준하는 양육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되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철학, 교육내용,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범적으로 대안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월 22만원~29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가정양육으로 분류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준하는 양육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되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철학, 교육내용,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범적으로 대안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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