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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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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제안주최 > 경기지역 여성단체

취지 >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깔창 생리대 기사가 나면서 부터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생리대 대신 신발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기사가 충격적이었으며,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
2018년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생리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 강릉시, 인천시 등 여러 지역에서 시립도서관, 관내 공공기관등에 무료 생리대를 배치 하고 있다.
생리대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것은 비단 10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만이 아니기에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는 생리대 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보편지급 생리대 조례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월경기간 중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현재 사용중인 일회용 생리대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여성의 생식 질환과는 어떤 상관관게가 있는지 연구조사 되어진 바가 거의 없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생리대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저소득층 여성들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깔창 생리대의 보도가 복지 차원의 생리대 문제를 공론화 했지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복지라 할 수 없다.
안전한 제품으로 건강한 월경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있도록 조례제정을 필요함.

<현재조례제정 현황>

경기도 여주시 / 2019년 4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조례 제정
여주시의회는 여주에 사는 만 11~ 18세 여성청소년 3천 950여명이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받게 됨


이제 월경은 한 개인이 숨겨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정책으로 그리고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로 넓혀 가야 한다
조레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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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19-07-2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