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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 토론 제목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 토론 일시

2019. 12. 6(금) 11:0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운영 단체

(사)경기민예총 • 부천민예총

● 토론 방향

삶을 풍요롭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예술을 하는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사회 보장에 대한 토론

● 토론 취지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술은 사회적 가치가 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실현하는 예술가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술 활동으로만 버는 수입이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어 알바를 해야 하고 그렇게도 못 버티면 예술계를 떠나거나 심한 경우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가(단체)를 서로 경쟁시켜서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이 사회가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10

10

▶소개

: 구지호(부천민예총)

11:10

11:30

20

▶주제발표(1) – 기본소득의 개념와 사례

: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11:30

11:50

20

▶주제발표(2) –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

: 김태현 (안산민예총)

11:50

12:20

30

▶지정토론

-좌장: 이성호(경기민예총)

-토론

: 구자호(부천민예총)

: 최영주 (경기문화원)

: 김용권 (경기예총)

: 권신 (경기문화재단)

: 이혜원 (경기도의원)

: 이득현 (화가)

12:20

12:50

30

▶자유토론

12:50

13:00

10

마무리 및 정리

● 토론 결과

○ 예술인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 그러나 예술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 등록 예술인은 생활예술가도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직업 예술인의 기준과 정의가 필요함.

○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누구나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예술인 기본소득은 참여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예술인은 예술을 통한 일정한 사회기여가 필요함. (공연, 전시 등)

● 제안 사항

○ 예술인 기본소득을 위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예술인(민예총, 예총 등), 기본소득 전문가 논의 테이블 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