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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토론 제목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토론 일시

2019. 12. 6.(금)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운영 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토론 방향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경기도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

● 토론 취지

○한국 사회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심각성에 관해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함.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와 기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절박한 과제임.

○이런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함.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10

10

▶개회,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14:10

14:15

5

▶인사말씀

: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14:15

14:50

35

▶주제발표

-경기도인종차별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10′)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25′)

: 이탁건 동천 (공익법재단)

14:50

15:30

4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장

○ 주제토론

: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 유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15:30

16:00

30

▶마무리 및 정리

● 토론 결과

○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혐오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필요함.

○ 조례는 차별금지와 사정권에 권한을 통합해야함.

○ 자치 법규로서 효력의 제한, 국민과 비국민의 차등에 근거한 반대 의견도 존재함

● 제안 사항

○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의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