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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책축제

주택, 건설 숲속 마을을 꿈꾼다 –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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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로수를아끼는 사람들/느티나무병원협동조합 댓글 4건 조회 1,494회

본문

1. 공동주택 사유지 내 녹지 및 수목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건강증진에 미치는 효능을 파악하여 공공재로서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

2. 민관협력으로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생육상태, 관리실태, 입주민 및 동대표 인식도를 조사하여 공공적 조경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추진

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협치로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공공적 가치 향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4. 민관협치 기반으로 민간녹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식전환 캠페인, 시민교육 강좌, 컨설팅, 실무자 교육, 매뉴얼 보급, 주민 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지원정책 마련

5.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및 동대표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숲속의 아파트 인증제 도입, 유지관리 비용 지원, 네트워크 사업 추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도시환경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인해 마음껏 숨 쉬고 뛰어놀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구집중은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 물순환 단절,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져 기후위기 시대를 도래하여 도시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숲의 확충과 네트워크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많은 시민에게 쾌적한 공기 및 녹음을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에 녹지를 확충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익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그럴만한 땅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녹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녹지는 소유관계상 사유재산이지만 그 나무가 주는 효능은 공공재입니다. 생활권의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연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녹지의 수목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단지는 많은 돈을 들여 고급스러운 조경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수목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반복하거나 과밀하게 자라는 수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가 볼품없이 자라게 되고 생육이 불량해져 건강한 숲이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환경적 혜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오랫동안 자라온 아름드리나무가 마구 베어지기도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 대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큰 공사·용역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적은 비용의 조경관리는 적절한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를 신설하였으나 아직 예산 여건상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수목관리 지원이 특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숲속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사유지 녹지와 수목을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개별관리에서 공적지원을 통한 공동관리를 통해 녹지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관리를 시도한다면 각 단지의 녹지가 지닌 공간적·시간적 자원들이 상호 연결되어 도시숲의 집적 효과가 발생되고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이상현님의 댓글

이상현 작성일

좋은 정책이네요

둥기둥기님의 댓글

둥기둥기 작성일

사유권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만, 거주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을거 같습니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님의 댓글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작성일

10월 17일 토론회 사전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ANDY님의 댓글

ANDY 작성일

기후변화 위험이 커지고 미세먼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내 녹지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
유럽의 주요도시들 처럼 생태도시 생태주거환경과 같이 숲속 도시 조성을
위해 사유 녹지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