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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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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복지거버넌스 댓글 66건 조회 130,221회본문
･ (책임분담) 저출산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려면, 일정시기까지는 영유아의 양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 책임분담 필요
･ (양육부담 감소필요) 육아전쟁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현실. 부모가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에게 양육부담을 줄이는 양육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
･ (자격조건 명시) 조부모의 육아교육 프로그램 이수(일정기간/법정내용)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양육수당 지급
･ (시설부족 및 애착형성 중요) 특히 0세~2세 영유아 양육시설의 태부족이 인성과 정체성, 자아존중감 요구가 최대로 필요한 시기에 지나치게 다양한 타인의 양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조손간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친밀한 가족애의 바탕을 이룸
･ (경제적 지원) 손자녀의 생활교육 향상과 조부모의 경제적 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조손케어 가정에 육아지원금/수당을 지급
･ (유사시 대책)코로나19 시국과 같이 긴밀한 양육관계 형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는 가족간의 절실한 보육․교육이 요구됨
[대상/규모]
･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21개월(’19.통계)이므로 만24개월까지 손자녀의 연령․인원에 의한 차등 편성
･ 최저임금/생활임금 수준 수당가액 산출
･ 서류 등 제증명으로 육아 입증 가능한 조부모, 보육교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 등 손자녀 교육 관련 이수자 및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기대효과]
･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조부모로부터 양질의 양육 제공, 손자녀 일상생활교육의 향상
･ 가정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감소에 기여
･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 발달, 긍정적 자존감 형성에 기여
･ 워킹맘의 70% 이상이 조부모에게 양육을 위탁하므로, 안정된 사회생활로 인한 사회적 발전과 여성의 권익, 삶의 질 향상
･ 조부모의 경제적 자립 보완
･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가정 실천으로 긍정적 국가관․사회관 정착
[기타]
․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의 책임주체가 아닌 조력자라는 인식 확대 필요
․ 3세대간의 공감대 형성과 돈독한 가족애 형성은 각박한 현실사회 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
․ (예시) 서울 서초구는 2010년부터 월 최대 40시간까지 양육에 대해 24만원 양육수당 지급 시행 중(교통비는 이용가정 별도 부담)
[향후대안]
․ 손자녀의 돌봄은 “짐”이 아니라 “보람”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 필요
․ 2018. 11월「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를 재검토 수정하여, 2020.8.5. 이용호 국회의원(전북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 하였음
․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부터 필요
- 개인양육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1위가 조부모양육이므로 부모의 양육 만족도 해결(자녀 보육․교육 책임부양자가 절실히 요구)
- 손자녀 케어 조부모의 건강증대와 보다 나은 삶의 지속적 영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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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둥기둥기님의 댓글
둥기둥기 작성일지원의 다과가 아니라 가정노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님의 댓글의 댓글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 작성일
진솔한 마음 이십니다
그런사회 함께 만들어 가시죠
KyuikJung님의 댓글의 댓글
KyuikJung 작성일박순영의원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yessuwon님의 댓글의 댓글
yessuwon 작성일최곱니다 *,*
intophilos님의 댓글
intophilos 작성일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님의 댓글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 작성일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김춘봉님의 댓글의 댓글
김춘봉 작성일김춘봉님의 댓글
김춘봉 작성일happilizee님의 댓글
happilizee 작성일코로나19로인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내가족이 돌볼 때 아이들에게는 안정과 가족간의 화목이 더할거라 믿습니다
강하연님의 댓글
강하연 작성일신동석님의 댓글
신동석 작성일김영향님의 댓글
김영향 작성일
세심한 복지까지 신경쓰시는 님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compak789님의 댓글
compak789 작성일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시해왔던 부분을 정책차원에서 지원해주신다니 노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손자손녀 양육이 이뤄질수 있는 좋은 정책이될듯합니다
신재은님의 댓글
신재은 작성일한인수님의 댓글
한인수 작성일포도나무님의 댓글
포도나무 작성일KyuikJung님의 댓글
KyuikJung 작성일박순영의원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종현님의 댓글
최종현 작성일저도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하늘나라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안대현님의 댓글
안대현 작성일깅동선님의 댓글
깅동선 작성일김현덕님의 댓글
김현덕 작성일이철승님의 댓글
이철승 작성일좋은 정책이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님의 댓글의 댓글
박순영수원시의회제910대의원 작성일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잘 지켜보구 있어요
김선태님의 댓글
김선태 작성일이보미님의 댓글
이보미 작성일⛳님의 댓글
⛳ 작성일
인생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양육자가 조부님이라면 부모를 대신할수 있는 사랑을 채워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보라님의 댓글
이보라 작성일임동우님의 댓글
임동우 작성일ksjksj1013님의 댓글
ksjksj1013 작성일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응원합니다~!
강정문님의 댓글
강정문 작성일박선희님의 댓글
박선희 작성일
멋진 제안입니다.
늘 응원합니다~~화이팅^^
Brian님의 댓글
Brian 작성일박이옥분님의 댓글
박이옥분 작성일이효주님의 댓글
이효주 작성일
좋은청책 열정에 깊게 공감합니다
응원 합니다
김숙경님의 댓글
김숙경 작성일김해숙님의 댓글
김해숙 작성일김경희님의 댓글
김경희 작성일sjd1562님의 댓글
sjd1562 작성일
박순영의원이 제안하신 생계가 어려운
조부모님 들에게 손주 돌봄을 지원하는것은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 나누기 입니다
우리사회가 꼭 만들어 나가야할
바람직한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백광학님의 댓글
백광학 작성일백광학님의 댓글
백광학 작성일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경감, 노인 여가 및 일자리 차원 등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 제안 입니다.
박수연님의 댓글
박수연 작성일원성희님의 댓글
원성희 작성일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며
박순영의원님의 제안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Song님의 댓글
Song 작성일송상현님의 댓글
송상현 작성일고현주님의 댓글
고현주 작성일김예림님의 댓글
김예림 작성일홍경애님의 댓글
홍경애 작성일남궁미선님의 댓글
남궁미선 작성일김 정 기님의 댓글
김 정 기 작성일이재근님의 댓글
이재근 작성일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권태헌님의 댓글
권태헌 작성일응원합니다
박재규님의 댓글
박재규 작성일노랑압정님의 댓글
노랑압정 작성일임동우님의 댓글
임동우 작성일
획기적인 정책이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이경환님의 댓글의 댓글
이경환 작성일김시헌님의 댓글
김시헌 작성일서유경님의 댓글
서유경 작성일이수정님의 댓글
이수정 작성일강낙중님의 댓글
강낙중 작성일여현숙님의 댓글
여현숙 작성일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대영님의 댓글의 댓글
이대영 작성일박정원님의 댓글
박정원 작성일윤일영님의 댓글
윤일영 작성일이도령님의 댓글
이도령 작성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봐주시면
직장에서 맘놓고 일할수 있을겁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