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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축제]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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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1-01-06 15:27

본문

13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토론 제목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토론 일시

 

2019. 12. 7.() 11:00~13:00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3

운영 단체

 

3.1서울민회

토론 방향

 

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토론 취지

 

대의제로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등을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투표로 선출된 대표(피선거권자)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함

토론 계획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종일 토론)

 

 

시간

소요

()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05

5

인사말

11:05

11:30

25

주제발표

: 류정열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

11:30

13:00

90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

: 김성호 (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토론 결과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입법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국민발안제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현행 발안제와 소환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 동의 서명자 수 등 실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의 개선 필요

2020년 총선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필요 있음

제안 사항

서울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행정기관(서울시)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과 협업하여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만들어 경기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 의제를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의회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필요 있음(기존의 정책토론회 등은 홍보 부족으로 개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절대 다수였음)

통장, 반장 등 기초 단위 행정가의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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