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위원회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부천시

토론과제명

부동산 거래를 도책사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제안취지
부동산거래 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에 후에 대응하는 것은 문제를 계속 방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부동산을 경기도가 전매를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제안내용

경기도 부동산 플래폼 형성하고 경기도 부동산거래에 대해 경기도청에서 직접 전매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플래폼으로 매도/매입에 대해 관리하고 실재 계약서 매물 진위확인이 가능한 규격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것은 일반인이 진위확인이 어렵고 기록되지 않은 허위정보에 속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QR코드화로 문서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대기일을 부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사회취약층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거래가 공신력을 갖을 수 있는 도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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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허위 계약서

환불 불가

불법 전매

알선 사기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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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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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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