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경제·고용

    온라인 플랫폼 공공운영

    1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어플은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처럼 고액(?)의 쿠폰을 발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용 메리트가 크지 않음 > 홍보비 집행하여 쿠폰 발급 및 소비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별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골쿠폰 발행 등의 추가 정책 필요 2.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카카오T 의 타 업체 배차제한과 같은 경쟁업체 죽이기를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플랫폼 업체에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축해서 하기에는 기술력, 자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장지배력이 낮은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공성을 띄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 2021-07-13
    tptskia
  2. 여성·가족

    결혼은 꼭 해야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축제라면 ······정책을 지원하자 였습니다. ······정책에 대해 깊게 모르는 제가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찬반이 있는 토론은 어떤가요? 제안해 봅니다.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찬반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책축제 이니, 향후 경기도에서 결혼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까지 함께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2021-07-13
    최강창민
  3. 경제·고용

    민원신청 도우미 서비스 시행

    인터넷의 보편화 등 IT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민원신청에 대한 접근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관공서에 대한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관공서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신청에 대한 전화, 이메일 상담 등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 및 IT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신청 안내 챗봇 서비스 및 민원서류 작성 도우미 서비스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07-10
    omm51
  4. 기획·행정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민생법률(령) 전부조사 및 시행

    국민들이 생활불편을 감수하거나 감래하야 하는 법률(령)을 국민들의 편익향상의 눈높에 맞게 개정하라 예시1) 30층이상 아파트-건물-공공기관 인허가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법령화(의무화) 하라 1)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회차공간을 충분히(15평 이상) 확보하라 2)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및 1층복도에 물건받침대를 충분히(3평 이상) 확보하라 3) 지하 주차장 마다 승강기앞 및 1층복도에 노령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3자리 이상)와 화장실을 설치하라 예시2) 농촌의 고령 거주자를 위한 농약 등 관련 제품을 사용자 편익증진 위주로 법개정하고 개선하라 1) 농약제품 포장을 노인편익에 맞게 개선하라 -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글씨를 매우 크게 표기인쇄하라 - 법정 표기사항은 별도로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하라 2021-07-08
    cho88011
  5. 사회·복지

    경기도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 -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해결책을 고민하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지원이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가능한가? 2021-06-2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수리야)
  6. 농림·축산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 보호의 필요성 제안

    1) 전문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펫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도 펫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번식장을 통해 사 온 동물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는 펫샵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그만큼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반려동물의 입양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도내 동물보호센터 추가 증설 및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 추진 현재 경기도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3곳에 불과한데, 이는 점차 늘어가는 유기 동물의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많은 유기 동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유기 동물을 확인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 2021-06-10
    민세라
  7. 경제·고용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의 발달장애청소년교육의 미디어센터 운영과 교육 공유화(경기도민생교육사각지대개선과제)

    (1)제안내용1 : 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하여 경기도민 전체가 시청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사회성-근성-직무향상성>의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의 교육의 내용을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적 자립생활이 병행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의 생활로 현실화 시켜서 발달장애 교육생의 '사회생활의 자립'과 '경제생활의 독립'을 이루어 본인과 보호자와 가족과 지역사회에 삶의 활력을 불어주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2)제안내용2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매일 매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할 영상 컨텐츠가 개발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음악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인문학심리치료 등), 미술.과학, 영상, 국악(민요, 판소리, 국악관현악, 장구교실 등), 근성훈련교육이나 특수체육교육, ... 2021-06-01
    드림온학교(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