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여성·가족

    변화하는 가족, 그 의미와 대안 마련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 및 가족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2세대 이상 가구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가구 규모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26.3%로 전국 30.2%에 비하여 낮으나 경기도 시•군 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 따라서 가족의 개념과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등의 안전, 빈곤, 주거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의미를 짚어보고, 경기도 가족정책이 나아가갈 방향을 토론해 보고자 함.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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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청소년

    경기도가 우리의 날개짓에 힘이 되어 주세요!! -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강화를 위한 도민토론회 -

    최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경기도 의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들에 관한 조례에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정책결정자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재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토론회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함.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논의사항을 전달하고자함. 자립과 관련된 지원체계와 정책(보호유형별 다른 보호체계와 상이한 지원, 예산, 인력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토론회를 통해 보호종료 및...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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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

    (친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도민토론회

    친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2015~2019년 간 3,814건, 매년 700명 이상)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로 가해자가 주로 친부(44%)인 것으로 조사됨.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범죄는 쉬쉬하는 가족문화로 인해 여전히 신고율이 5% 미만(추정)이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친족 성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현재 여성가족부가 직접 지원하는 4개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20여개의 일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친족성폭력피해자는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과 청소년 전체 연령층에 이르고 있음.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 실무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제들을 숙의하고 경기도에 관련 정책(사업)을 제안해왔음. 그동안 ‘1인 여성가구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성폭력 피해자...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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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

    커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온라인 교육뿐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노인 및 소외계층과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환경에 맞는 구조적인 진단과, 디지털 활용도를 높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선 '경기도 평생학습 디지털 대전환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교육이 온라인 위주이기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접근하기 다소 불편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을 듣기위한 교육기자재마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격차를 해소할 교육을 배우는 것 마저 온라인에만 편중되어 있기에 디지털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오프라인 교육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프라인 정보화 교육, 체험...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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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획·행정

    도너츠 모양의 경기도, 행정구분을 위해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것에 여러분들은 의견은 어떤가요?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중 이낙연 예비후보와 정세균 예비후보가 경기도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는 행정구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히려 지역격차 때문에 행정구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기남북도 행정구분 찬성의견 -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다. - 분도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 - 각종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다. - 지리적 이점으로 수도권을 위한 물류의 거점, IT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견 -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된다. 시기상조이다. - 북도는 재정이 취약해서 더 낙후될 수 있다. - 자립기반을 먼저 확보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경기북도의 행정구역 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 말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되는 건 아닐지요. 여러...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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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제·고용

    경기지역화폐의 지속은 인센티브만이 답일까요.

    2020년 전체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조 8519억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발행규모가 2조 4150억원이니 이미 작년 수준에 버금가는 발행규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인센티브 지급 확대 그리고 입소문까지 타면서 신규 발행과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을 받은 도민 10명 중 9명이 사업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의 시장점유율이 15%에 달하며 쿠팡 이츠와 같은 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경기지역화폐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중 하나는 인센티브 지급에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고,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이 인센티브 덕분에 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화폐가 판매될수록 이미 확보한 인텐티브 예산도 같이 소진이 되니 현재는 이...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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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제·고용

    청년과 퇴직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게

    국민취업 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국고를 사용하기에 지원과정과 진행과정 모두 까다롭다.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은 수입이 없기에 알바나 수익창출 활동을 겸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일부 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이며 굳이 알바나 일용직 일을 제한하여 소득을 제한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타당성을 못느끼겠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기전 진로를 결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직업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고 겉핥기 식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을 받는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처음에 수강신청한 하나의 직종에서만 지원을 해준다. 즉, 자기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제과제빵을 배우려고 수강신청을 하고 기능사를 다기위한 지원을 받다가 이 길이 아닌것을 느끼고 다른 분야인 간호조무사, 포토샵, 지게차, 커피 등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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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토론의제 공모·접수 결과 (4.22.~7.31.) / 공모기간 이후에도 상설제안 가능

    홈페이지 (policy.gg.go.kr)에서 토론의제 공모 결과 53건 접수 * 공모기간 : '21. 4. 22. ~ 7.31.(101일간) / 공모기간 이후에도 상설제안 가능 경기도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추진 과정은 아카이브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책축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 (☏031-8008-5486)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2021-08-01
    최고관리자
  9. 보건·의료

    나는 혹은 우리의 이웃은 고독사로부터 안전한가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1. 1인가구 증가의 원인 2. 1인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발굴 3. 1인가구를 포용하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 4.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방안 2021-08-01
    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