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한세하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환경·기후
거주시군
부천시
토론과제명
시행되지 않는 허울뿐인 법 아래, 쌓여가는 빈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안취지
경기도내에 대략 4만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처리가 어렵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있긴 하나, 이전보다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인 실행은 잘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및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빈집 처리를 방안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을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이란 게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간혹 버려져있는 낡은 노인회관을 카페로 바꾼다거나, 빈집을 개조해 '작은 쉼터'같이 새로운 편의 시설을 만드는 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소유주로부터의 '사유재산 활용 동의' 문제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 지역에만 4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도에서 정비하고 관리하여 청년창업가나 마을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 하여 다른 분들과도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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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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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8-13 13: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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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 분위기 조성 목적입니다.
제안자 유형이 개인으로,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로 선정되더라도 토론 운영 희망단체 또는 토론 퍼실리테이터 지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 제안자께서 주도하여 토론을 운영해주셔도 좋습니다.
토론내용 홍보, 토론부스 운영비집행정산, 토론자 모집, 사전설명회 참석, 사전 간담회 참석, 결과평가보고회 참석, 사후 간담회 참석 등 모든 것이 도민주도로 이루어 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민관협치과(031-8008-5486)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토론) 추진 과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2번째 사진,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내 빈집, 노후 건물을 이용하여 청년창업시설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 토론
- 다만, 소유주로부터의 사유재산 활용 동의 문제, 예산 확보 등의 문제 등이 있음
○ 도내 환경 및 안전을 해칠 수 있는 4만여채의 빈집이 존재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있으나, 빈집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