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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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부모 육아 서비스 지원확대 2020-08-14
조부모 육아지원금지급
김영향 -
교육·문화친환경 무상급식은 선별복지를 보편복지로 전환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보편성은 제도 안과 제도 밖으로 나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월 22만원~29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전계층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가정양육으로 분류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준하는 양육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되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철학, 교육내용,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범적으로 대안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2020-08-14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부천YMCA(김기현) -
여성·가족[주요내용] ･ (책임분담) 저출산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려면, 일정시기까지는 영유아의 양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 책임분담 필요 ･ (양육부담 감소필요) 육아전쟁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현실. 부모가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에게 양육부담을 줄이는 양육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 ･ (자격조건 명시) 조부모의 육아교육 프로그램 이수(일정기간/법정내용)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양육수당 지급 ･ (시설부족 및 애착형성 중요) 특히 0세~2세 영유아 양육시설의 태부족이 인성과 정체성, 자아존중감 요구가 최대로 필요한 시기에 지나치게 다양한 타인의 양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조손간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친밀한 가족애의 바탕을 이룸 ･ (경제적 지원) 손자녀의 생활교육 향상과 조부모의 경제적 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조손케어 가정에 육아지원금/수당을 지급 ･ (유사시 대책... 2020-08-14
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조부모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경기복지거버넌스(박순영) -
농림·축산코로나19에 따른 가정 중심 식생활 문화 재구성(혼식, 독거노인, 취약아동 및 청소년, 경제적취약계층)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농상생 밥상(지역별 농산물 소비트랜드 조사) '공동체 밥상' 식생활체험공간 조성의 필요성 (지역별 식생활체험공간 및 유관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공유 식생활체험관으로 재구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내 및 다원적기능 수행(공간-지자체 지원 후 미사용 공간들 등 ) 2020-08-14
코로나19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동체 식생활문화 재조명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김혜정) -
도시·주택임대주택매물의 임대권을 유가증권화 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예시) 소유주가 임대주택을 공개하면, 세입자는 유가증권가격(이 가격을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만큼 KRX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예치하고 매달 그 기관에 월세를 지급하면, 임대인이 그 기관에서 수익을 수령하는 방식. 전세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 전체를 출금하려면 임대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출금가능. 예치된 금액에서 나오는 운용수익금은 모두 임대인에게 귀속. 다른 거주지로 옮기고 싶으면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기관에게서 수령.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지 감독기관에서 감시하고,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사이드 카 장치 마련. 기업공개와 비슷하게 임대주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단체가 임대주택공개를 신청하여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그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 임대주택의 담보정도, 건축연도, 편의시설정도(역세권, 상권, 교육권 등), 크기 ... 2020-08-14
임대주택 공개상장
천수경 -
기타○ 현 코로나 19사태 관련 민관협치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등 광역거버넌스의 대내외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 광역거버넌스의 역할, 성과 및 나아갈 방향 토론 - 광역거버넌스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 앞으로 광역거버넌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 2020-08-13
코로나19 사태 민관 협치 대응과 나아갈 방향
경기복지거버넌스(이석환) -
농림·축산경기도 먹거리 보장 사업의 활동 사례를 중심적으로 듣고,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보장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 -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 현황 - 경기지역 먹거리보장 사업의 구체적 사례 - 토론( 코로나 19이후 먹거리 보장 활동 현황 공유 및 향후 우리의 활동에 대한 과제) 2020-08-13
코로나19 이후 먹거리보장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경기지속협 먹거리·농업위원회(최서온) -
사회·복지경기도는 전국 아동학대발생율의 25%(2018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6,081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4개소의 상담원들이 아동들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이 갈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3곳이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80%이상은 원가정에서 아동보호전문상담원들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피해 집을 나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최선책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문제해결은 국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과 가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가 먼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2020-08-13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세요!(학대 피해아동 위기개입과 가정회복을 위한 안전파트너쉽 구축)
경기복지거버넌스(김민애) -
환경·기후작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 혹은 기구를 제안합니다.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천 수초 제거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한 제초작업 및 정화활동 2. 작은 하천 근처 산책로 정비 3. 어류 및 생태계 관리 4. (장마 등 특별기간) 통행 금지 장치 설치 및 정화 활동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천 근처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한 자연 환경 관리 그리고 장마기간 등 특별 기간 인명 피해 예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장점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이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3
작은 물이 맑아야 큰 물도 맑다.
박균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