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공지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의제 공모 안내문(1차 연장)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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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기후 새 글 최근 수정 된 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최근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느껴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책]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한 수거함에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하여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폐의약품 회수율이 8% 수준이며 55%는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배출된다는 심평원 통계를 접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으로 2017년 346톤이던 폐의약품 수거량이 2021년 415톤으로 증가했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으로 회수율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배출 불편: 지역별 장소, 방법 다르고 일부 지역 없음 2. 수거 지연: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으로 약국에 쌓임 3. 운영 체계: 지자체 업무분장 불명확하여 약사회 협업 미흡 4. 홍보 미흡: 주위에 약국에 줘야한다는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 2024-04-14
    로이킴
  2. 사회·복지

    하루한끼는 먹어야 합니다.

    굶고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난한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끼를 제공합시다. 대한민국 경기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끼를 제공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너무 짭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약 28개의 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 다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무료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 무료급식 일주일에 한번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100개 만들어서 저가 살고 있는 동사무에 오후 2시에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의 실천을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범죄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쓰기보다는 밥, 김치,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17
    안정혁선교사
  3. 경제·고용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안내용 (필수작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자조적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 시민사회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시민사회 활동 DB화 및 아카이빙 민간기반의 자조적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를 통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지원 등 대안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최근 대두되는 정책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제 논의 토론방법 경기도/경기도의회,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토론회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따른 의견수렴 새로운 제안 수렴 등 공론화 토론회 추진 기타의견 경기도 협치 및 중간지원조직, 한국사회 및 경기도의 주요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위하여 관련 인적 Pool 확인 및 사전 의견수렴 정책대안에 대한 정리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초안 마련 2023-07-09
    최고관리자
  4. 기획·행정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추진 제안

    제안내용 (필수작성) 제안명 :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가들을 위해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추진을 제안합니다.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활동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2027.12.까지 3년간 시행) 사업대상 :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1,000명 *도 등록단체 : 2,300개(‘21년 기준) 법률상 사회적 가치창출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상 설정 지원내용 : 각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비* 지급 월 10만원, 분기별 30만원 현금지급(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지원방식 :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모집·선발 지급방법 : 활동가 개인계좌 지급 지급조건 사업신청시 신청서 및 단체추천서, 연간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차년도 연속 신청시 전년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최대 3년 지원 가능(1차년도 신청자에 한함) 토론방법 경기도/경기도의회,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2023-07-09
    최고관리자
  5. 사회·복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과연 장점만 존재할까?

    우리는 길을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건너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빨간불이면)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녹색불이 켜지면)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라는 안내멘트이다. 이 멘트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 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된다. 이러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리를 저녁 취침 시간에 듣게 되면 어떨까? 저녁에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기만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 소리를 듣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종종 짜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 2023-07-09
    수연
  6. 경제·고용

    일하고 싶은 실질적 취약층 대상 맞춤방식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O 중산층과 차상위계층 중간의 일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방식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개인의 자산 수준, 능력, 전문분야, 주거지, 가족 등을 입력하면 워크넷 에서 제공하는 단순 취업 준비와 정보가 아닌 어떠한 서비스나 일자리를 알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O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 다. 특히,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적용하여 오고 있습 니다. O 그러나 차상위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실질적 빈곤층에 속하는 시민들에 대하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세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시민 각개가 수원특례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맞춤방식의 정보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중산층과 ... 2023-07-09
    leejiin87
  7. 지역·발전

    국토 균형발전 뿐 아니라,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의 국토에만 인구가 많이 몰려있음 한 쪽에서는 인구과밀을 걱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 국토 전체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과밀지역과 저개발지역이 나누어짐 이는 국민 및 도민들 간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이나 부동산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타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보자 토론을 통해 각 정책의 개선점이나 우려점을 정리해보자 2023-07-09
    주치
  8. 경제·고용

    공유경제 인프라의 제도적 확산 및 지원 방안 구축

    제안내용 (필수작성) O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실효성, 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도민들의 공유경제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O 예시로 보면, 수원시의 공유경제 아이템 중 물품공유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냉장고는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현재 관내 3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냉장고 관리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O 공유냉장고는 지자체, 마을조직, 시민네트워크의 협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직접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양파 500kg, 토마토 440팩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유냉장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고구마 460kg을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O 지역... 2023-07-09
    최고관리자
  9. 사회·복지

    경기도 모든 장애인에게 "버스 교통비 지원을"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임으로 다니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은 버스 교통비를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가오는 8월 부터 서울시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중에 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지사님께 경기도내 모든 장애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했으면 한다 2023-07-09
    경기도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