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느껴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책]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한 수거함에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하여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폐의약품 회수율이 8% 수준이며 55%는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배출된다는 심평원 통계를 접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으로 2017년 346톤이던 폐의약품 수거량이 2021년 415톤으로 증가했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으로 회수율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배출 불편: 지역별 장소, 방법 다르고 일부 지역 없음 2. 수거 지연: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으로 약국에 쌓임 3. 운영 체계: 지자체 업무분장 불명확하여 약사회 협업 미흡 4. 홍보 미흡: 주위에 약국에 줘야한다는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정책] 1. "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및 주거단지 배출 시스템 도입 매월 1회 "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함. (배출접근성 향상과 월 1회 배출로 예산 효율화) 2. 포인트 적립 및 경기도 지역 화폐 전환 제도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포인트가 많지 않더라도 회수율 증가 예상) 3. 재활용 가능한 의약품의 해외 지원 및 자원 활용 수거된 폐의약품 중 재활용 가능한 약품을 선별하여 의약품 부족 국가에 제공. 외교를 통해 자원이나 노동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투자. (부족한 예산을 외교적 수익으로 전화, 환경에 도움) 4. 교육 및 홍보 활동 "의약품 수거의 날"과 주거 단지 분리수거장 내 폐의약품 분리 배출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분리수거장 홍보로 홍보 효과 예상) 꼭 반영이 되어 폐의약품 회수율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굶고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난한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끼를 제공합시다. 대한민국 경기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끼를 제공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너무 짭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약 28개의 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 다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무료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 무료급식 일주일에 한번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100개 만들어서 저가 살고 있는 동사무에 오후 2시에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의 실천을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범죄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쓰기보다는 밥, 김치,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 (필수작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자조적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 시민사회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시민사회 활동 DB화 및 아카이빙 민간기반의 자조적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를 통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지원 등 대안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최근 대두되는 정책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제 논의 토론방법 경기도/경기도의회,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토론회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따른 의견수렴 새로운 제안 수렴 등 공론화 토론회 추진 기타의견 경기도 협치 및 중간지원조직, 한국사회 및 경기도의 주요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위하여 관련 인적 Pool 확인 및 사전 의견수렴 정책대안에 대한 정리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초안 마련

제안내용 (필수작성) 제안명 :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가들을 위해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추진을 제안합니다.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활동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2027.12.까지 3년간 시행) 사업대상 :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1,000명 *도 등록단체 : 2,300개(‘21년 기준) 법률상 사회적 가치창출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상 설정 지원내용 : 각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비* 지급 월 10만원, 분기별 30만원 현금지급(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지원방식 :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모집·선발 지급방법 : 활동가 개인계좌 지급 지급조건 사업신청시 신청서 및 단체추천서, 연간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차년도 연속 신청시 전년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최대 3년 지원 가능(1차년도 신청자에 한함) 토론방법 경기도/경기도의회,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토론회 추진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제안취지 및 내용 설명 유사 기회소득 사례 공유 및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적용방안 제시 현장토론(활동가, 전문가, 경기도 및 도의회 등) 기타의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의 곳곳을 밝히는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안하는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상(돈)의 개념을 넘어서, 경기도가 활동가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격려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축제를 통해서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이들이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길을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건너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빨간불이면)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녹색불이 켜지면)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라는 안내멘트이다. 이 멘트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 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된다. 이러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리를 저녁 취침 시간에 듣게 되면 어떨까? 저녁에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기만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 소리를 듣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종종 짜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시각장애인들은 이 신호 덕분에 망설이지 않고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라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또한 이 신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주저없이 신호등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하지만 이 음향신호기가 고장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있어 유명무실인 셈이다. 또한, 과연 낮에 음향신호기의 소리가 잘 들릴지 의문이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차가 다니는 소리로 인해 음향신호기에 소리가 비교적 작게 들릴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낮보다 밤에 횡단보도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낮보다 밤에 차가 덜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밤에 선선하면 창문을 열고 잘텐데, 차가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나는 소리는 낮보다 극대화되어 들릴 것이며, 낮에는 차소리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음향신호를 듣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일반인을 방해하는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녹색불로 바뀌었을 땐 건너라고, 적색불로 바뀌었을 땐 멈추라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 울리는데, 이는 저녁에 잠을 자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집 밖에서 들리는 횡단보도 음향신호로 인하여 잠을 자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토론 의제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보다 나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이다.

O 중산층과 차상위계층 중간의 일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방식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개인의 자산 수준, 능력, 전문분야, 주거지, 가족 등을 입력하면 워크넷 에서 제공하는 단순 취업 준비와 정보가 아닌 어떠한 서비스나 일자리를 알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O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 다. 특히,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적용하여 오고 있습 니다. O 그러나 차상위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실질적 빈곤층에 속하는 시민들에 대하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세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시민 각개가 수원특례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맞춤방식의 정보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중산층과 차상위계층 중간의 일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방식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개인의 자산수준, 능력, 전문분야, 주거지, 가족 등을 입력하면 워크넷에서 제 공하는 단순 취업준비와 정보가 아닌 어떠한 서비스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O 워크넷과 수원특례시 복지시스템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고용장려금이나 모르고 있던 복지제도 등이 맞춤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고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사회의 일자리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 수 있을 것을 것이라고 사료됨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의 국토에만 인구가 많이 몰려있음 한 쪽에서는 인구과밀을 걱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 국토 전체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과밀지역과 저개발지역이 나누어짐 이는 국민 및 도민들 간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이나 부동산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타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보자 토론을 통해 각 정책의 개선점이나 우려점을 정리해보자

제안내용 (필수작성) O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실효성, 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도민들의 공유경제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O 예시로 보면, 수원시의 공유경제 아이템 중 물품공유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냉장고는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현재 관내 3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냉장고 관리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O 공유냉장고는 지자체, 마을조직, 시민네트워크의 협력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직접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양파 500kg, 토마토 440팩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유냉장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고구마 460kg을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O 지역별로 상시 적정한 수급이 쉽지 않은 특산품 과일이 많습니다. 제주의 감귤, 청도의 홍시, 충주의 사과, 김천의 자두 등이 그러하고 경기도로 한정하면 화성시의 포도, 안성의 배, 양평의 산채, 용인의 오이, 광주의 토마토 등이 그러함. O 이러한 특산물들은 장기보관이 쉽지 않고 태풍, 한해, 냉해 등의 자연재해나 과다생산이 되는 해에는 과수를 갈아 엎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식용할 수 있는 비품 등을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유냉장고를 채운다면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음. O 국내/해외에서는 관광안내소 등의 관공서 창구나 호텔 등의 로비에 지역특산물을 준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카테고리를 정하여 세부 카테고리별로 기부자와 수요자가 정하여진 규칙(관리자 지정, 수혜자는 1인 1품목 제한)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제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부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세제 혜택 또는 지원 제도화, 공유경제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위탁/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 구체화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토론방법 O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공유경제 조직의 장려(연간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총괄 조직과 하부구조), 공유조직 예산의 확보, 기부자/기부단체의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기부자/기부단체와 공유조직과의 네트워크 확보, 네트워크 연계 이동권 확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 및 공공근로와 연계(공유경제 조직, 기부자/단체, 지역별 네트워크 사이의 운반 공유체계 수립 등이 구비되어야 함. O 경기도 주무부서와 31개 시도 담당자의 시도별 성과 발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민 단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도농수산진흥원 담당자들의 현황 공유, 개선방안 제안, 제도적 개선에 대한 토론 후 대안을 도출함. 기타의견 O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자료 공유가 요청됨 - 경기도 31개 시도의 공유경제 운영 현황(조례제정/담당조직 여부) - 시도별 공유경제 항목별 지난 3개년간 운영 실태 - 기부자와 수요자 현황 및 확충방안 - 참여 개인/단체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세제혜택, 봉사활동점수, 보조금연계, 위탁기관 선정 가점여부, 기타)

경기도에서는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현재 일부 복지관과, 체육시설에 운영중인데 경기도 지사님께서는 운영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한 강사를 많이 양성해 장애인 강사가 있는 민간의 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오늘날은 세대에 따라서 즐기는 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오래전에는 여럿이 기차 타고 교외로 나가던 휴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새 차박여행 이른바 캠핑카 & 카라반을 이용하여 옮겨 다니는 숙박 힐링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많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어 커다란 혼란을 겪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토론 의제로 제안합니다. - 캠핑카 트레일러 & 카라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등록이 가능한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는지, 노상 공영주차장에는 얼마간 주차할 수 있는지 등등 문제점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 열등감 내지 위화감도 생길 수 있지요.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놀이 문화인지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지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괜한 열등의식과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면도로, 산업단지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온통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차량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번 자리잡으면 며칠, 몇달 이동하지 않으므로 그들만의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차량은 의무 보험 대상도 아니며 특히나 화물탑차처럼 박스형태의 차량이므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항상 위험이 상존하지요 여러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며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차제에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좋은 방안을 찾아 선도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