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헌

개인

단순제안

사회·복지

화성시

국내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

1) 배경 

현재 국내 금융지원을 통한 정책은 아래와 같음.

1. 청년층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대출 이자 관련 지원

2. 생활비 대출 관련 지원

3. 위기 가구에게 도민 복지권 보장 지원

2) 현황

위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혜택이 제공됨.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기도식 서민형 지원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내용은 주택 관련 문제로 인지됨.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6%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 심리 위축으로 판단됨.

현재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2년 하반기까지 진행 예정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

이에, 금리 전환 외 별도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을 통해 '경기도식'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결론은 '경기도 수도광열비 지원 정책'을 통한 지원 

3) 제안 

올 평균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수도광열비 부담액은 전체 소비 기준 약 13.8%이며, 

1년 전보다 약 9.6% 오른 것으로 확인됨. 

현재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약 2,145만 가구로 확인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는 월 소득(104만3천원)보다 월 소비지출(116만원)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살고 있으며, 이 중 소비지출액의 44.4%(51만5천원)를 식비와 주거·수도·광열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민 기준 소득분위 기준을 세워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기도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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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