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위원회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부천시
토론과제명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안취지
이이제이
제안내용
피해자가 원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형량의 규준은 명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벌을 면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하는 판결을 받기 어려움
피해자가 결정된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참여인원
-
파일첨부
다운로드
20220922_210805.jpg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7 15:28
0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