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용운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김포시
토론과제명
자동차세 납세고시서 개인정보 최소 고지
제안취지
현재 매년 년2회 자동세세 납세고지서는 고지하고 있으나 해당 내역을 등기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분류에 해당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있어 누구나 본인의 우편물이 아님에도 개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세부내역을 보면 납세자명, 납세자생년월일, 주소지, 과세대상(차령번호, 배기량, 차량종류)을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 자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수집.이용.활용하고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에 기존) 납세자, 납세자 생년월일, 주소지, 과세대상(차령번호, 배기량, 차량종류) 내역을 납세자, 납세자 생년월일(마스킹), 주소지(해당 관할시외 마스킹), 과세대상(마스킹)으로 개선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발부도 이메일, 문자, 카톡서비스를 통해 서면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물품, 물류비, 기타)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체 고지방안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납부 고지하기 위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를 마스킹 및 최소 고지 및 전자고지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더욱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부로서 발전하는 작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참여인원
-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25 19:33
0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단순 요청으로 판단되며, 정책축제 토론의제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암호화하고 여러 차례 검토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방문납부, 전자납부, 스마트폰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책축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경기도청 민관협치과(031-8008-5486)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개인정보 최소 고지
○ 현재 매년 년2회 자동세세 납세고지서를 고지하고 있으나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분류
- 납세자명, 납세자생년월일, 주소지, 과세대상(차령번호, 배기량, 차량종류)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